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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표협회, 제5회 상표포럼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한상표협회
통권  2012-2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3

〇 7월 3일, 대한상표협회는 「상표·디자인·저작권의 충돌과 조정」이라는 주제로 제5회 상표포럼을 개최함
  -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계와 변리업계 등에서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의 충돌 및 조정 문제와 온·오프라인 광고에서 특정 상표를 이용한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〇 제1세션은 로고타입, 심볼, 캐릭터, 서체 등의 디자인화에 따른 상표권과 인접권리인 디자인권 그리고 저작권 간에 권리 충돌 및 조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인하대학교 김원오 교수는 지식재산권의 여러 권리에 대한 정의와 경계 및 이들의 중첩보호·권리침해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제안함

〇 제2세션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이용한 광고의 법적 문제로서 비교 광고, 상표 패러디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룸
  - 충남대학교 육소영 교수는 비교 광고의 허용요건과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발표하고 패러디광고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허용범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함

〇 제3세션은 온라인상 키워드 광고(일명 검색광고)에서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 보호를 논의함
  - 명지대학교 박영규 교수는 검색포털에서 키워드의 상표적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키워드 광고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상표권 침해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〇 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관련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해결방안이 국가 지재권정책 또는 학술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