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6월 29일,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KTC)는 출범 25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활동성과를 요약ㆍ정리하고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함
  - KTC는 1980년대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사후적 수입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1987년에 출범하였으며, 국내산업 피해 구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을 고려해 공정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력해 옴
  - 한편,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그리고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발전되어 옴

〇 KTC는 향후 세계무역 환경에 대해 FTA를 중심으로 세계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들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KTC는 또한 세계무역 분쟁 양상이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야로 전환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함
  - KTC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KTC의 무역구제 관련 조사활동은 반덤핑 조사(21건)에 비해 특허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36건) 활동이 더 많음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현재까지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1년 10월 현재 총 314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 발효 중임

〇 이러한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KTC는 무역피해 최소화 및 무역구제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보완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계획임
  - (무역구제제도 보완) KTC는 새로운 형태의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표권, 특허 이외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조사역량을 확보할 예정임
  -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KTC는 또한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제도 이용을 높이기 위해 이용절차 간소화, 상담 등 지원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여 조사기법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