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23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Sanitix’ 표장과 ‘SANYTOL’ 상표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Sanitix’ 표장이 등록된다면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IP 헬프데스크가 발표함

- (사건개요) 2020년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Sanitix社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위생 및 소독과 관련된 청소 제품에 대해 ‘Sanitix’ 표장을 상표출원함
∙ 스페인 회사 AC Marca Brands社는 ‘SANYTOL’ 단어가 포함된 위생 및 소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4개의 등록상표를 근거로 ‘Sanitix’ 표장의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함
∙ EUIPO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와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는 문제가 된 표장과 상표 사이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
∙ 구체적으로 상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 간의 외관·호칭·관념적인 유사성이 낮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AC Marca Brands社의 등록상표들이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명성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AC Marca Brands社는 EUIPO의 결정에 대해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항소함

- (판시사항)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문제가 된 상표 간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함
∙ 항소위원회는 어미(‘ix’, ‘ol’)의 차이가 크고 두 표장의 어두인 ‘sanit’와 ‘sanyt’는 식별력이 낮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Sanitix’와 ‘SANYTOL’의 유사성을 과소평가 한 것임 
∙ 위생을 의미하는‘sanit’와 ‘sanyt’는 표장의 동일·유사 판단시 관련이 있으며 두 표장의 비교는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에 유사성이 낮다는 항소위원회의 평가와는 달리 중간 정도(medium degree)의 외관·호칭·관념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임
∙ 또한 AC Marca Brands社의 ‘SANYTOL’ 단어가 포한된 등록상표가 스페인, 프랑스, EU 등에서 사용됨으로 인해 널리 알려져 있어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다면 혼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Sanitix’ 표장이 등록된다면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소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