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엘살바도르 입법의회, 새로운 지식재산법 승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intellectual-property-helpdesk.ec.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엘살바도르 입법의회
통권  2024-34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20
∙ 2024년 8월 2일, 엘살바도르 입법의회(El Salvador's Legislative Assembly)가 기존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을 승인하였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산하 IP 헬프데스크(IP Helpdesk)가 발표함

- (주요내용) 새로 승인된 엘살바도르 지식재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 복제 및 위조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엘살바도르를 국제 표준에 맞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 기존의 ‘상표 및 기타 식별표지법(Law of Trademarks and Other Distinctive Signs)’과 ‘지식재산법(Law of Intellectual Property)’을 통합하고 국가 등록 센터(National Registration Center, CNR)의 한 부서로 살바도르 지식재산 연구소(Salvadoran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SPI)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영업비밀·식물 품종·전통지식에 대한 보호 확대, 상표·특허·저작권 등록 절차의 효율화 등임
∙ 또한 디지털 등록 절차를 포함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중앙 집중화하고 간소화하고자 살바도르 지식재산 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ies)을 위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고자 함
∙ 이에 따라 소기업 및 중소기업과 고등 교육기관의 공인된 회원들이 등록 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도록 특허 및 저작권 등록 시 50%의 수수료 감면을 도입하고자 함
∙ 향후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임

- (관련내용) CNR의 카밀로 트리게로스(Camilo Trigueros) 이사는 “지난 30년 동안 기술 발전과 국내 및 국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을 볼 때 동 법은 지식재산권의 큰 틀을 바꾸고 있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 절차를 더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조정하여 법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