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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적자금이 지원된 과학적 연구결과물 공개계획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통권  2012-3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7

◯ 7월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과학적 연구결과물 및 자료에 대한 기업 및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유럽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의 약 60%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같은 계획은 유럽이 매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약 87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통해 산출되는 과학적 연구보고서 및 데이터에 대한 폭넓고 빠른 접근성을 보장할 경우 투자액 대비 훨씬 더 높은 경제효과가 있다는 2011년 실시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됨

◯ 이번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2020년의 기간 동안 좋은 아이디어가 시장으로 더 많이 이어지게 하는 목적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Horizon 2020」프로그램으로 수행된 과학적 연구보고서 및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임
  - 따라서 2014년부터 「Horizon 2020」프로그램의 기금을 지원받아 산출된 모든 연구자료는 출간 즉시 공개하는 「Gold open access」 시스템 또는 출간 후 6개월(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자료는 12개월) 이내에 공개하는 「Green open access」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공개되어야 함
  - 이 중 「Gold open access」의 경우는 최초 출간비용에 한해 EU 집행위원회가 추후 보상함

◯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Neelie Kores 디지털아젠다 부회장은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약 30억 유로의 R&D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연구결과가 공개된 당시 이를 활용하여 약 5천억 유로 가치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조세를 납부한 국민은 공적자금이 지원된 연구결과에 접근하기 위해 또 다시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