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2012년 상반기 위조상품 단속 결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통권  2012-3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7

〇 7월 17일, 특허청(KIPO) 산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2012년 상반기 단속 활동을 통해 위조상품 사범 총 159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품 시가 약 84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77,726건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위조상품 압수실적.jpg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형사입건 및 위조상품 압수 실적>

〇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위조상품 사범들이 그 범죄유형에 따라 도ㆍ소매 판매 사범 90명, 온라인 판매 사범 44명, 유통 사범 18명, 제조 사범 7명, 유통 사범 18명의 순이었다고 밝힘
  - 또한 압수된 위조상품들은 그 품목에 따라 신발류 42,534점, 의류 19,870점, 가방류 5,189점, 장신구류 4,203점 등의 순이었으며, 브랜드별로는 「뉴발란스」 38,633점, 「엠엘비」 15,085점, 「루이비통」 3,919점, 「샤넬」 3,378점, 「탐스」 2,193점 등의 순으로 집계됨


마지막2.jpg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브랜드 및 품목별 압수현황>

〇 이번 단속 결과와 관련해 특사경은 위조대상이 고가의 명품가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유명 운동화나 모자, 심지어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같은 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품목이 더욱 다양해졌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