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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유엔 제재국가인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컴퓨터 제공 중단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3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9

◯ 7월 19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및 북한에 대해 컴퓨터 하드웨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이는 최근 유엔 제재위원회(UN Sanctions Committee)가 WIPO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발표된 것으로서 제재위원회는 현재 WIPO의 과거 지원 내역을 검토 중임
  - 이에 대해 WIPO는 유엔의 제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대안으로 컴퓨터 제공 중단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유엔 제재대상 국가에 제공되는 WIPO 기술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힘

◯ WIPO에 따르면, WIPO는 지난 5월 1일에 유엔 제재국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였으며, 표준 정보통신(IT) 장비 제공 건이 유엔 제재위원회에 회부됨
  - WIPO가 새로 마련한 규칙에 따르면, WIPO의 모든 관리자들은 유엔 제재대상 국가에 제공된 모든 활동을 WIPO의 법률고문(Legal Counsel)에게 보내 지침 및 승인(guidance and clearance)을 받아야 함
  - 동 규칙은 또한 필요한 경우 법률고문아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매년 초 제재국가에 대한 모든 실행계획(work plan)을 제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난 7월 1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국무부 Hillary Clinton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WIPO의 기술지원에 대한 조사에 앞서 미국이 WIPO에 대한 출연금(contributions)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 이에 WIPO는 보도자료를 통해 WIPO 사무국은 유엔 제재대상 국가들에 대한 WIPO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관련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요청한 자료를 계속 제공하여 WIPO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