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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상반기 업무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2-3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19

〇 7월 19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2년 상반기(1월~6월) 상표심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의 업무현황을 공개함
  - 상표심사위원회는 상반기 목표를 국제적 수준의 상표심사에 두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능동적인 서비스를 추진함
  - 상반기에 SAIC 상표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상표 관련 사건은 전년대비 28.8% 증가한 41,200건이며, 재심 사건은 전년대비 173% 증가함
   * 상표심사위원회는 보통 상표출원자가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후 법에 근거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이를 재심사하거나 상표무효 등과 같은 상표관련 사건을 처리함

〇 상표심사위원회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8개월 이내임
  - 2012년 6월 기준, 상표심사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총 29,100건으로 전년대비 135.4% 증가함
  - 이 중 재심요청 사건은 24,500건으로 전년대비 149.5% 증가하였으며, 상표 관련 분쟁사건은 1,288건으로 전년대비 170% 증가함

〇 상표심사위원회의 심판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감소하였으며, 높은 승소율을 유지함
  - 상반기에 상표심사위원회의 심판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335건으로 전체 심판사건의 1.6%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0.3% 감소함
  - 법원에 제기된 사건 중 1심 판결까지 받은 사건은 813건, 2심 판결까지 받은 사건은 407건으로 상표심사위원회의 승소율은 각각 82%, 78%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