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신흥시장 국가지식재산권 환경 포럼」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2-3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7-25

◯ 7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신흥시장 국가지식재산권 환경 포럼(新兴市场国家知识产权环境论坛)」을 개최함
  - 이 포럼에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신흥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정책, 지식재산권 분쟁현황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함

◯ 포럼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신흥국가들이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과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베이징 선샤인 국제특허법인(北京三聚阳光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의 장젠강(張建綱) 부사장은 인도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에 관해 인도가 정보산업 보호를 위해 「정보기술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함
  - 치루이인터네셔널(奇瑞汽車股份有限公司國際公司)社의 리융제(李永杰) 법무 담당은 2010년에 치루이社가 브라질의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브라질이 지식재산 제도를 완벽히 정비하여 지식재산 침해를 엄격히 처벌할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함

◯ 포럼 참석자들은 또한 중국이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신흥국가들의 지식재산제도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포럼 참석자들은 중국의 학계가 선진국들의 지식재산제도 연구에 몰두하는 반면에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소홀히 하여 신흥국가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학계가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를 요청함

◯ 동 포럼에 참석한 SIPO의 간샤오닝(甘绍宁) 부국장은 2009년 이후 중국의 무역시장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면서 신흥국가들과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간샤오닝 부국장은 중국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관리,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호혜 원칙에 입각한 해외 지식재산권법과의 조화 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