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3년도 예산의 개산요구(予算の概算要求)에 20억 엔을 계상하여 중국의 특허문헌을 일본의 문서방식으로 분류하고 초록을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일본에서는 중국어로 작성된 특허관련 서류의 약 40%는 일본의 문서방식으로 분류 및 번역되지 못함
- 이번 경제산업성의 예산요구는, 최근 수년간 중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신기술 등을 국내외에서 출원하는 경우 선행조사 및 관련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중국 특허문헌 분류를 통한 특허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지난 7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100만 건째 발명특허 증서가 발행되었고, 중국은 발명특허가 처음 등록된 지난 1985년 이후 27년 만에 특허등록 100만 건(중국 국내 발명특허 건수는 51만 8천 건)을 달성하여 세계최단기록을 세울 정도로 중국의 특허문헌은 급증하는 추세임
* 일본의 경우 정부의 각 부처가 정책을 입안․수립․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개산요구」에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예산요구서에 해당함
〇 경제산업성은 2012년 내에 문서분류를 위한 세부 기술 분야를 정하여 연간 4만~5만 건의 중국 특허문헌을 분류하고 일본어로 번역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2011년부터 중국의 실용실안에 대한 일본어 초록 작성을 시작함
- 2012년도에는 중국 특허의 일본어 초록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 작업을 위해 문헌 분류 작업을 시작할 예정임
- 세분류할 기술 분야는 일본기업이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허출원 건수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및 플랜트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