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늘 가을부터 시작되는 로스쿨 상표권 상담 시범 프로그램(Trademark 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에 추가로 참가할 9개 로스쿨들을 선정해 발표함
-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로스쿨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로스쿨, 미시간 주립대학교 로스쿨,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 사우스 텍사스 법과대학, 웨스턴 로스쿨, 포드햄 대학교 로스쿨, 노트르담 대학교, 토머스 제퍼슨 로스쿨,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임
- 이 로스쿨 시범 프로그램은 개인 및 소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의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로스쿨들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지식재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이 시범 프로그램은 또한 로스쿨 학생들이 지도교수(faculty clinic supervisor)의 지도에 따라 USPTO에서의 상표법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것임
〇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상표 출원서를 기안 및 제출하고 USPTO 조치들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음
- 로스쿨 학생 변호사들이 USPTO에서의 실무를 실습하려면 해당 로스쿨의 상담 프로그램이 USPTO의 공인 요건들을 충족ㆍ유지해야 함
- 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로스쿨들은 (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견실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해당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헌신을 해야 하고, (3) 종합적인 무료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하며, (4) 훌륭한 사례 관리 체계들(case management systems)을 보유해야 함
◯ 한편 USPTO는 2008년에 6개 학교에서 최초로 이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래 2010년에는 총 15개 학교에서 동 프로그램을 실시함
- 그리고 USPTO는 지난 5월 7일에 이 시범 프로그램의 확대하여 2012년 가을 학기부터 새로 참여할 학교들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 시범 프로그램이 학생, 학교, USPTO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가 및 발명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므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