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미국 행정부가 5월과 6월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행한 활동들을 요약ㆍ정리한 정기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Spotlight (May/June 2012 Edition)」를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최근의 정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개월 마다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음
〇 IPEC의 이번 보고서는 우선 미국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집행에 관한 주요 정부활동으로서 G8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5월 18~19일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고용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조달 절차, 세관 협력 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률문서, 상호원조협정 등을 통하여도 지식재산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 및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함. 회원국들은 또한 이 공동성명에서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불법 인터넷 약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조 의약품 척결에 관한 모범관행을 공유하기로 공약함
- 5월 3~4일 개최된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고취시키고 정부 소프트웨어 정기 감사를 더욱 자주 실시하기로 공약함. 중국은 또한 동 회담에서 영업비밀 절도를 방지하고 외국 지식재산권을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공약함
- USTR은 미국 교역상대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 및 효용성을 조사한 연례보고서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스페인은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에 대한 시행규칙을 채택하여 감시대상국 명단(Watch List)에서 제외되었고, 말레이시아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됨
〇 IPEC은 또한 이 보고서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모범관행(Voluntary Best Practices)으로서 전국광고인협회(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 ANA)와 미국광고대행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ies, 4A's)가 5월 3일에 발표한 온라인 해적행위 및 위조 방지를 위한 모범관행에 관한 성명서를 소개함
- IPEC은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온라인 해적행위와 위조를 경감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도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힘
〇 그리고 동 보고서는 미국 공급망(Supply Chain)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을 요약ㆍ소개하였는데, 그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5월 11일, 법무부(Deparment of Justice, DOJ)는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작전의 일환으로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의 수사를 통해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스포츠 용품의 온라인 판매수익 약 15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발표함
- 6월 14일, 연방 배심원단은 중국으로부터 수출된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를 밀매한 푸에르토리코 출신 Garcia Torres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식품의약국(FDA) 등이 수사를 담당함
〇 한편 IPEC은 상원 법사위원회가 5월 9일에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집행 공조 활동에 관한 조사 청문회(Oversight hearing)를 개최했으며, IPEC이 동 청문회에 입회하여 정부의 지식재산집행 진척상황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소개함
- IPEC은 또한 당국이 미국 정부의 새로운 지식재산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6월 25일에 작업을 착수했다고 소개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그에 대한 정보 및 대중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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