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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상품외장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세미나 주요내용 소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1

◯ 8월 1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상품외장(trade dress, get-up) 및 브랜드 보호에 관한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이 세미나는 INTA, 유럽공동체 상표협회(ECTA), 상표변리사협회(ITMA)의 공동 주최로 지난 6월 29일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20명의 법조인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함
   * 상품외장(trade dress, get-up)은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이미지나 종합적인 외형을 의미하며,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 또는 색채의 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나아가 특정한 판매기법 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이 세미나에서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관계자는 등록상표 및 등록디자인의 보호 형태에 관해 발표하고, 색채 및 모양과 같은 상품외장을 상표로 등록ㆍ보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언급함
  - Mars社의 관계자는 ‘기생적 복제(parasitic copying)’를 유사한 외형을 만들기 위해 여러 특징들을 혼합함으로써 기존 브랜드를 모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함
  - Mountainview Learning社의 관계자는 ‘제품 인식 심리학(Psychology of Product Recognition)’이라는 강의를 통해, 상품외장 및 브랜드는 제품을 더 빠르게 식별ㆍ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함
  - FTI Consulting社의 관계자는 브랜드의 가치 측정 및 유사물(look-alikes)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수치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함

◯ 이 외에도 세미나에서는 담배제품에 대한 영국 정부의 표준 및 간편 포장법(standardized or plain packaging)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짐
  - De Simone & Partners社의 관계자는 이러한 담배 포장법이 흡연율 감소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오히려 유럽연합(EU) 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ECTA의 입장을 설명함
  - 이에 관해 핀란드의 Max Oker Blom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담배 간편 포장법은 ① 담배 포장에서 브랜드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직 가격으로만 상품을 구별하게 되어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② 상표와 제품 간의 연결고리를 제거하여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위조 상품 간의 구분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