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 조작 화면의 디자인 등을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보호 대상 및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디자인법을 검토해 화면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한편 일본 지적재산연구소(知的財産硏究所)는 지난 3월에 현행 디자인법상 화면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상품과의 일체성 요건, 기능 및 조작 요건 등에 관해 검토ㆍ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 수립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〇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제조ㆍ생산 기업들은 사용자들이 디지털 기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본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기업별로 고유의 화면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그러나 일본의 현행 디자인법상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JPO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이 해당 상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디지털 기기 조작 화면 등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제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법을 개정할 방침임
  - 즉, JPO의 이번 디자인법 개정 계획은 지식재산으로서 화면 디자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〇 또한 JPO는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화면 디자인에 자동차 운전석의 전자 화면이나 게임기의 화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임
  - 한편 일본은 일본에서 출원ㆍ등록된 디자인이 다른 국가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법 개정안은 2013년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