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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등,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반 설치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3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06

〇 8월 6일, 일본 특허청(JPO)과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5대 특허청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된 실무자 회의를 통해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인 「글로벌 드시에(Global Dossier)」의 개발 방향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했다고 일본 日刊工業新聞이 보도함
  - 이번 회의에서는 5대 특허청들은 「글로벌 드시에」의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Task Force, TF) 회의를 2012년 말에 신설하기로 합의함
   * 5대 특허청은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전 세계 특허 사용자를 위한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Global Dossier)을 2016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〇 「글로벌 드시에」는 특허심사․출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세계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임
  - 5대 특허청은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 개발 과정을 통해 특허심사․출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글로벌 표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본은 TF 회의에 참여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및 일본지식재산협회(日本知的財産協会) 등에 전문가 참여를 요청함

〇 시스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4~2015년에 「글로벌 드시에」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각국 특허청과 산업계는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드시에」가 구축되면 특허 출원인이 전 세계 특허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심사에 관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해외출원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