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産業構造審議会) 지식재산정책부회(知的財産政策部会) 제18회 디자인제도소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
  - 동 회의는 지난 6월 20일에 개최된 것으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의제는 (1) 로카르노 협정 가입, (2)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 대상 확대 등임

〇 디자인의 국제 분류 체계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가입 사안에 대한 동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의 로카르노 협정 가입에 대해 찬성하지만, 동 협정에의 가입에 따라 국내 관련 제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일본의 디자인 분류 체계의 장점을 국제 분류 체계에 반영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로카르노 협정상 국제 디자인 분류 체계의 재편성 및 세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제 디자인 분류 체계의 편의성이 향상될 때까지 일본의 국내 디자인 분류 체계를 충실히 정비하여 국내 및 국제 체계를 병용할 필요가 있음

〇 디지털 기기의 화면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 대상 확대에 관한 동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화면 디자인에 대한 보호 확대에 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일본의 디자인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경우, 현행 디자인법상 물품과의 일체성 요건을 유지하고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공개 등을 반드시 실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디자인법상 기능 조작 요건의 완화와 관련하여, 어떤 화면 디자인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보호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일본의 정보통신업계 등 산업계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경험까지 포함한 화면 디자인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야 함.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모방품이 나오더라도 소송을 걸 수 있는 적절한 권리가 없다는 현재 상황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〇 한편 최근에 개최된 디자인제도소위원회 회의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3일 개최된 제17회 디자인제도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디자인을 통한 국제진출 지원 :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협정에 대해｣라는 의제로 (1) 복수 디자인의 일괄 출원, (2) 디자인 등록원부와 국제등록부, (3) 국제 공개와 일본의 등록 공보에 관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복수 디자인 일괄 출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나, 동 제도의 도입시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내 심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제 디자인 분류 작업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국제등록에 따른 디자인권 이전으로 인해, 제네바에서 국제등록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일본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스위스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권리의 존부 및 이전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음
  - 국제 출원된 디자인이 일본에서 등록될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본에서도 디자인 공보를 발행해야 하며, 국내 출원의 디자인 공보와 마찬가지로 국제 출원의 디자인 공보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함

〇 또한 지난 2월 29일 개최된 제16회 디자인제도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디자인법에 의한 화면 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디지털 기기 관련 사업 환경이 변화하고 기업들의 디자인 개발 대상이 화면 디자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면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화면 디자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경우 화면 디자인을 디자인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나, 디자인법을 통한 화면 디자인 보호의 적절성, 화면 디자인의 보호와 창작ㆍ개발의 자유 간에 균형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화면 디자인의 보호 사안은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운용 변경을 통해 대응 가능한 사항을 구분ㆍ정리하고, 다음으로 각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