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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중부지방법원, 「Viagra」, 「Cialis」의 위조 의약품 유통업자에게 징역형 선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플로리다중부지방법원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6

〇 8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중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Florida)은 「Viagra」, 「Cialis」의 위조 의약품을 밀매한 Gregory Bochter에게 8개월의 징역형과 149,000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3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을 결정함
  - 법원 문서에 따르면, Bochter는 해외에 소재한 두 개의 기업들로부터 「Viagra」와 「Cialis」의 위조 의약품을 입수하였으며, 이 위조 의약품들을 포장하여 미국에서 우편을 통해 개인들에게 유통시킴
  - 한편 Bochter는 지난 5월 16일에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미국 형사법 제2320조(18 USC 2320)를 위반하여 위조 상품 및 서비스 밀매를 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음

〇 이 사건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이 미국 우편검역소(Postal Inspection Service)의 지원을 받아 수사한 사건임
  - 이 사건에서 HSI의 특별 수사관들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에 Bochter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한 1,312개의 「Viagra」 위조 의약품을 압수하고, 해당 의약품들이 합법적인 「Viagra」의 유효성분 중에서 30%만을 함유한 위조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Bochter에게 통지함
  - 그러나 Bochter는 이러한 위조 의약품을 계속 유통시켰으며, 그가 2010년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유통시킨 「Viagra」, 「Cialis」의 위조 의약품은 소매 가격 기준으로 약 225만 달러에 상당한 107,016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〇 동 사건과 관련해 HSI의 Sue McCormick 특별 수사관은 공중 보건 및 안전 보장을 위해 HSI가 지식재산권 수사를 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또한 상품의 거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면 해당 상품은 진품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공급자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