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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중앙지방법원, 위조 상품 유통업자에게 징역형 선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일리노이중앙지방법원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4

〇 8월 13일, 미국 일리노이중앙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Illinois)은 일리노이州 록포드(Rockford)에서 위조 상품을 유통시킨 두 명의 공모자인 Jannettee Grant와 Kimberly Nein에 대하여 각각 36개월 및 2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3,879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함
  - 이 사건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블루밍턴 경찰서(Bloomington Police Department), 그리고 미국 우편검역소(Postal Inspection Service)가 공조하여 합동으로 수사한 사건임
  - 한편 피고인 Grant와 Nein은 지난 4월 25일에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The Purse Lady」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위조 상품 판매를 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음

〇 이 사건에서 Grant 등은 「The Purse Lady」를 통해 「Coach」, 「Kate Spade」, 「Dolce & Gabbana」, 「Chanel」, 「Dooney & Bourke」, 「Prada」 등 다양한 상표를 달은 위조 상품들을 판매함
  - Grant 등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100만 달러 이상이며, 이들은 「purse parties」라고 알려진 홈 파티(home party)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리노이州 중부지역 전체에 걸쳐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창고형 매장을 두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도 함
  - 지난 5월 12일 Grant의 자택 및 창고형 매장에 대한 수색 결과, 소매 가격 기준으로 약 160만 달러에 상당한 15,000개 이상의 위조 상품들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에는 2,000개의 여성용 지갑, 900개의 남성용 지갑, 400개의 선글라스 등이 포함됨
   * 홈 파티란 방문 판매 방식의 하나로서, 파티 주최자를 확보하여 파티 장소를 제공하고 주최자의 친구나 이웃들을 초청해 자연스러운 파티 분위기에서 상품 판매자가 상품 설명을 하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