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상표의 전자출원 수수료의 인하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USPTO는 상표의 전자출원을 통해 당국의 심사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어 상표출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사용자와 당국 모두가 계속해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수수료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함

〇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상표출원 중에서 약 99%가 TEAS 및 TEAS Plus의 전자출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76%만이 전 과정에 걸쳐 완전히 전자 방식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음
   * 미국의 현행 상표출원 방식은 서면출원과 전자출원의 두 가지이며, 그 중에서 전자출원은 일반적인 방식의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출원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TEAS Plus 출원으로 구분됨. TEA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325달러인데 비해, TEAS Plus 출원은 기본 출원 수수료가 275달러이지만 사전에 완벽히 서류를 구비하는 등 당국이 정한 요구조건 등에 따라 출원해야 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별 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USPTO의 이번 수수료 인하 검토는 상표의 전자출원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출원 방식인 TEAS와 TEAS Plus 중에서 특히 TEAS Plus를 통한 출원 수수료를 낮추려는 것임
  - USPTO는 또한 TEAS를 통한 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인이 그 절차 동안에 계속해서 전자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로 동의한다면 그에 대해 기본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검토 중임
  - 한편 USPTO는 전체 상표출원 중에서 약 1%만을 차지하는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및 업무 부담을 고려해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임

〇 USPTO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상표출원 관련 수수료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차후에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결정하면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해 다시 공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