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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특허 보호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vancouversu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16

◯ 8월 16일, 「THE VANCOUVER SUN」 인터넷 版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협상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음

◯ 「THE VANCOUVER SUN」의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와 EU 간의 FTA 협상은 지난 2009년 봄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특히 EU가 유명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캐나다 정치권은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음
  - 캐나다와 EU 간의 FTA 의약 부문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Jason Langrish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産 소고기 및 돼지고기 문제 등 캐나다가 주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EU가 어떤 양보적 정책을 제시하는지를 파악한 후 특허 보호기간 연장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의 야당 의원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번 FTA가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2012년 말까지 동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특허 보호기간 연장의 문제는 정치인들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임

◯ 한편 제약업체들은 특허 보호기간 연장은 캐나다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캐나다 주 정부들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지원으로 수행된 학계의 한 연구를 근거로 EU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캐나다가 연간 약 28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