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6월 25일에 개최된 제18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産業構造審議会 第18回知的財産政策部会) 지식재산정책 실무그룹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함
  -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강국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① 지식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와 그에 대한 대응, 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각 소위원회의 검토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요약함

〇 특허출원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초기단계에 실시해야 하며, 연구개발 또는 판매전략 단계에서 특허출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일본의 특허출원 경향을 살펴보면, 특허 5극 이외의 출원은 극히 적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특허부여(등록) 후의 권리재검토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필요로 함

〇 디자인․상표와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해서는 디자인법 개정 및 새로운 형태의 상표도입을 향한 상표법 개정 등의 조기 실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서비스산업의 해외전개 관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보호가 급선무이며,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함
  - 화면디자인 보호 확충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행조사에 따른 부담증가가 문제시 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판단됨

〇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제도 본래의 취지․목적을 인식하여 그 활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보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최신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 등의 해외사업 전개에 있어서 연구개발에서 침해대책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실시할 해외 지식재산프로듀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
  - 지식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