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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Novartis社의 백혈병 치료제 「Glivec」의 특허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건 심리 예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india.nydaily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대법원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21

〇 8월 21일, 「NYDailyNews」 인터넷 版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백혈병 치료제 「Glivec」에 대한 스위스 Novartis社의 특허 연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개최할 예정임
  - 동 사건에서 Novartis社는 인도 특허청에 「Glivec」의 특허 연장을 신청했으나, 인도 특허청은 해당 의약품이 충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의약품을 다소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Novartis社의 신청을 거절함

〇 국경없는 의사회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에 대다수 개발도상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 국경없는 의사회는 또한, 만약 이번 소송에서 Novartis社가 승소하면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기존의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조성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민간단체인 Delhi Network of Positive People의 Vikas Ahuia 회장은 이번에 Novartis社가 승소하면 다른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소송을 통해 약가를 높일 것이며 그로 인해 수천 명의 환자들이 해당 의약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함
  - 그러나 Novartis社의 Ranjit Shahani 부회장은 이번 소송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 업무(practice of medicine)를 증진시키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〇 한편 인도는 안전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인력을 보유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임
  - 인도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은 전세계 제네릭 의약품 생산량의 5분의 1에 달하며 인도는 그 중에서 절반을 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출함
  - 인도는 2005년에 특허법에서 제약회사가 해당 의약품의 효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그에 대해 특허성(patentability)을 인정한다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제약회사가 기존의 의약품을 미소하게 변경시켜 특허를 등록 혹은 연장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이 특허법 규정에 의거해 인도는 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는 기존 의약품들에 대해 특허를 거절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