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24일, 일본지식재산학회(日本知的財産協会)는 중국지식재산연구회(中国知識産権研究会) 및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韓国産業財産権法学会)와 함께 3국의 지식재산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힘
-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 6월 23일에 3국 학회들 간에 체결된 교류 협정을 토대로 추진되는 것이며, 3국 학회들은 2012년 내에 공동 조사 연구 주제를 확정하여 2013년 중국 베이징에서 합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현재 공동 조사 연구 주제와 관련해 3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지식재산권법의 변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〇 일본지식재산학회는 이번 공동연구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학회의 연구 및 의견이 중국 정부의 특허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일본지식재산학회 또한 학회의 연구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은 현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고위관료인 양쩡우(陽正午)가 지식재산연구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관련 연구결과 및 의견이 특허정책에 반영되기 쉬운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의 지식재산연구회는 자국의 특허청이나 특허법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3국의 연구자들에 의한 공동연구 성과도 중국의 특허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〇 일본지식재산학회는 한ㆍ중ㆍ일의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구미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를 뛰어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제조업을 중시하는 경향 등 공통점이 많으므로 이번 공동연구가 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