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4일, 중국지식재산권신문(中国知识产权网)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인민법원은 최근에 세계 유명 주류 상표인 「Chivas Regal」의 위조 상품을 생산ㆍ판매하여 「Chivas Regal」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옌타이주류社(烟台芝华士酒业有限公司) 등이 상표권자인 Chivas Brothers社에 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항저우 인민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Chivas Brothers社 상품들의 위조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 Chivas Brothers社는 지난 3월에 중국 의류 기업이 의류 등의 상품에 「CHIVAS REGAL」 상표를 사용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의류 등의 상품에 「CHIVAS REGAL」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이 사건에서 「Chivas」 브랜드 소유주인 Pernod Ricard社는 지난 2009년에, 옌타이주류社 등이 「Chivas Regal」 포장 용기 입체상표 등 Chivas Brothers社가 보유한 4개의 상표들을 모두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Chivas」, 「Chivas Regal」, 「시바스(芝华士)」의 상표들은 모두 지난 2009년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서 유명 상표(馳名商標)로 등록됨
   * 1990년대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Chivas Regal」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위스키 중에 하나이며, 그에 따라 중국에서 유사 주류 제품들의 생산ㆍ판매도 증가함


◯ 항저우 인민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매우 드문 사례이며 향후에 위조 상품 단속 및 처벌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 사건에서 Pernod Ricard社는 「Chivas Regal」의 위조 상품 단속 및 중국 법원의 증거 수집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