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상표법 반포 30주년 기념 좌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2-3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24

◯ 8월 2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전국인민대회 법제업무위원회(由全国人大法制工作委员会)와 공동으로 「상표법 반포 30주년 기념 좌담회(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颁布30周年座谈会)」를 개최함
  - 이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상표법의 반포 이래 30년간의 상표법제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보고 상표법이 상표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함


◯ 이 좌담회에서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시샤오밍(奚晓明)은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총 53,595건의 상표권 관련 민사․행정 사건들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 재판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강국 이미지를 확립하였다고 평가함
  - 시샤오밍의 설명에 따르면, 상표법 제2차 개정 이후 2002년부터 10년 동안 각급 법원들이 처리한 상표 관련 민사 사건은 年 평균 39.8% 증가하였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年 평균 27.9% 증가함
  -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상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은 총 5,383건으로써 年 평균 57.2%의 증가율을 보임


◯ 한편 SAIC 국장 저우보화(周伯华)는 상표법이 중국을 상표 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함
  - 저우보화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중국의 상표출원 누적 건수는 총 1,054만 건, 상표등록 누적 건수는 총 717만 건이며, 유효 등록상표는 총 609만 건으로써 세계 1위를 차지함
  - 저우보화는 또한 상표 심사 가속화를 위해 상표등록 심사기간을 10개월 내로 유지하고, 상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리기간을 18개월 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