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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발명법의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행사 개최 예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3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29

〇 8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대한 당국의 이행 현황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두 개의 공식 행사를 9월 6일 및 7일에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USPTO는 이 행사들이 미국 발명법의 이행에 관해 대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USPTO의 David Kappos 청장 및 서너 명의 고위 관료들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9월 6일에 개최되는 행사는 미국 발명법상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 체계로의 향후 전환에 관한 원탁회의로써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소재 USPTO 본부에서 오후 1330시부터 1630시까지 열릴 예정임
  - 이 행사는 대중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써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될 계획이며, USPTO 담당자들이 원탁회의에 참석해 미국 발명법상 선출원주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案 및 심사 지침들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USPTO는 지난 7월 26일에 미국 발명법상 ‘선출원주의’에 관한 제3조의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2012년 10월 5일까지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〇 9월 7일에 개최되는 행사는 미국 발명법의 모든 측면들에 관해 논의하는 온라인 회의로써 오후 1230시부터 1330시까지 열릴 예정임
  - 이 온라인 회의는 미국 발명법의 제정 이래 개최되는 제3차 회의로써 USPTO의 David Kappos 청장, Peggy Focarino 특허위원장(Commissioner for Patents) 등이 참석할 예정임
  - 이 행사도 대중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써 USPTO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온라인 회의를 청취할 수 있음

〇 한편 USPTO는 9월 동안 전국의 8개 도시에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할 계획임
  - 이 순회 공청회에서는 오는 2012년 9월 16일에 발효하는 미국 발명법 규정들에 대한 최종 시행규칙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USPTO가 최근에 마련한 특허 수수료 조정에 관한 시행규칙案에 대해서도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임
  - 이 행사는 미니애폴리스(9월 10일), 알렉산드리아(9월 12일), 로스엔젤래스(9월 14일), 덴버(9월 17일), 디트로이트(9월 20일), 애틀랜타(9월 24일), 휴스턴(9월 26일), 뉴욕(9월 27일)에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