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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MC Fuel Injection System社, Ford Motor社를 상대로 연료 주입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TMC Fuel Injection System社
통권  2012-3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31

〇 8월 27일, 미국 TMC Fuel Injection System(이하 'TMC')社는 미국 Ford Motor(이하 'Ford')社를 상대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에 연료 주입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TMC社는 구체적인 손해를 명시하지 않고 배심재판(jury trial)을 청구하였으며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이 Ford社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원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 TMC Fuel Injection System LLC v. Ford Motor Co., 12-cv-04971,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Philadelphia)

〇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기술은 자동차의 연료 주입 체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TMC社는 Ford社가 해당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TMC社는 해당 기술이 가속을 위한 동력 추진 및 약 3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어 차량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켜 준다고 설명함
  - TMC社의 설명에 따르면, Ford社는 해당 기술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특허 출원된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2004년 12월부터 발명자인 Shou L. Hou와 기술 라이선스 협상을 개시했으나 2008년에 최종적으로 동 협상을 포기함
  - TMC社는 Ford社가 라이선스 협상을 포기하면서 발명자에게 해당 기술에 관심이 없다고 표명했으나, 그 이후에 「F-150」 등 해당 기술을 활용한 연료 체계를 탑재한 차량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〇 이번 소송에 대해 Ford社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한편 Ford社는 지난 2009년에 직접 연료 주입(direct fuel injection) 체계 및 출력 강화 장치를 부착하여 연비가 좋은 「EcoBoost」 엔진을 도입하였고, 2011년 이래 「F-150」 등 「F-」 시리즈 소형트럭 모델에 이 엔진을 탑재시켜 판매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