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中ㆍ美 법률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지식재산 경제발전 현황, 미국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및 실천 현황, 그리고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가 주로 논의됨

◯ 이 심포지엄에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협상 부대표 충취안(崇泉)은 미국 경제의 일부가 지식재산권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미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함
  - USPTO 정책과 대외 사무처(政策与对外事务处)의 Kitisri Sukhapinda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2010년 기준 4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련 수입은 600억 달러로써 미국 GDP의 34.8%를 차지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수출액은 총 7,750억 달러로써 미국 총 수출액의 60.7%를 차지함
  - 이에 대해 충취안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실천 경험은 중국 지식재산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식재산 법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베이징 리팡 법무법인(北京立方律师事务所)의 셰관빈(谢冠斌) 변호사는 미국이 최근에 특허법을 개혁하였으며, 미국 발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함
  - 셰관빈은 또한 미국 발명법상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은 (1)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정책적 보조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2) 독립 발명가와 초소형 단체의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고, (3) 특허심사 속도를 증가시키며, (4) 미국 특허법과 다른 나라들의 특허법의 조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비자보호국 부국장 Charles Howard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결제 시스템, 소비자 교육 및 온라인 광고의 자율 규제,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중국 칭화대학(清华大学) 차이웨팅(柴跃廷) 교수는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중국과 미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