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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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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3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3

〇 9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특허출원 방법 및 소송절차 등을 정리한 정보를 기업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힘
  - 이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일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모방상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빈번한 번역 오류 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정보 수집을 대행한다는 취지로 추진됨
   * JPO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중소기업의 약 20%가 해외에서 모방품 피해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아시아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특허 신청이 늦어지면 모방품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JPO는 이러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국,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일본어로 검색하고 해외 특허출원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JPO는 또한 일본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와 공동으로 해외에서의 소송 대책 및 특허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공하며 인도 및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의 사례도 추가할 예정임

〇 JPO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부족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JPO의 해외 지식재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