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도쿄 지방법원, 야마하社의 음성 데이터 관련 기술의 특허침해소송 기각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도쿄지방법원
통권  2012-3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4

〇 8월 31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東京地裁)은 야마하(ヤマハ)社가 사운드 데이터 관련 특허침해를 이유로 일본 액셀(アクセル)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야마하社의 청구를 기각함
  - 야마하社는 사운드 데이터 합성․재생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액셀社와 2건의 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2건의 침해소송 중 사운드 LSI(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임
   * LSI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활용되고 있는 대규모 집적 회로로 디지털 사운드 기기의 음질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임

〇 이 사건에서 야마하社는 지난 2010년 4월에 액셀社의 사운드 LSI와 멀티기능 LSI가 자사의 사운드 데이터 합성ㆍ재생 기술에 관한 특허 5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운드 LSI와 멀티기능 LSI 기술에 대해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사운드 LSI 관련 소송에서는 3건의 특허 침해로 대상 제품의 판매금지와 2억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멀티기능 LSI 관련 소송에서는 2건의 특허 침해로 대상 제품의 판매금지와 3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〇 야마하社는 사운드 LSI 관련 특허침해 판결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액셀社는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계속해서 자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한편 멀티기능 LSI 관련 소송은 현재 도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