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5일, 일본 요코하마 세관(横浜税関)은 2012년 상반기(1~6월) 동안 적발된 위조․브랜드품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 현황을 발표함
- 2012년 상반기에 요코하마 세관이 취한 수입금지 조치는 총 2,001건이며 물품 수로는 43만 966점으로, 이번 상반기에 적발된 수치만으로도 동 세관에 기록이 남아있는 1995년 이후 건수 및 물품 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〇 요코하마 세관은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 건수가 전년 대비 283건에서 약 7배 급증했다고 밝힘
-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수입경로를 보면 국제 우편물이 전체의 99.5%를 차지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됨
-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식재산 침해 물품 수는 전년 대비 1만 2,068점에 비해 약 35.7배로 크게 증가함
- 이는 유명 브랜드를 가장한 의류, 가방, 신발 등 기존의 주요 수입 물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반화물로 들어오는 의약품 약 33만점이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적발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〇 한편 일본 전체의 수입금지 건수 또한 1만 3978건, 물품 수는 73만 958점으로 요코하마 세관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임
- 요코하마 세관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것은 위조․브랜드 물품을 구입하게 될 위험성이 크며, 위조․브랜드 물품이라고 생각되는 상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