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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특허 수수료 인상에 관한 최종 규칙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5

〇 9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 상승에 따른 특허 수수료의 소폭 인상에 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USPTO는 이미 지난 5월 14일에 연방관보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약 2.9%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추가로 반영하여 이번에 최종 규칙을 마련함

〇 동 최종 규칙에 따르면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특허 수수료는 종래의 2.9% 인상 계획보다 낮게 약 1.7% 인상되며, 일부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함
미국의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jpg
                    < 미국의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특허 수수료 조정 주요내용 >

〇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 규칙은 오는 2012년 10월 5일부터 발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