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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on Wyden 상원의원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안 공개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6

〇 9월 5일, 미국 전자프론티어재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 협정’)의 협상안 공개를 촉구하는 미국 Ron Wyden 상원의원 및 Darrell Issa 하원의원의 서한을 공개함
  - 동 서한에서 Ron Wyden 상원의원 등은 USTR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TPP 협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자유무역협정들이 미국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상 조건들이 국제무역에서의 사업 방식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정책들을 형성한다고 지적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제14차 협상이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버지니아州 리즈버그(leesburg)에서 개최됨

〇 Ron Wyden 상원의원 등은 특히,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율들이 사용자의 인터넷 접근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견해 표명이나 공동 작업, 콘텐츠 공유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함
  - Ron Wyden 상원의원 등은 또한 자유무역협정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들이 혁신적이고 적절한 가격의 의약품들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Ron Wyden 상원의원 등은 서투르고 잘못된 지식재산권 규정들이 인터넷 자유(internet freedom)를 약화시켜 혁신 및 경제 성장을 방해하거나 소비자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적정 가격의 의약품들을 구매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부연하고, TTP 협정案의 지식재산권 규정들이 온라인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함

〇 Ron Wyden 상원의원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USTR이 TPP 협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해 공개된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사안은 특별한 공익(particular public interest)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USTR이 이를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