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6일,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에서 「위조품 거래 방지 협정(ACTA)」의 비준에 대해 다수의 찬성을 얻어 ACTA 비준을 승인함
  - ACTA 비준과 관련해 참의원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ACTA에 서명한 국가들 중 최초로 비준을 결정하게 됨

〇 ACTA는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특히 모방품ㆍ해적판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임
  - 이 협정은 (1) 강화된 국제 협력, (2) 견실한 집행 실무 추진, (3) 형사 집행, 국경에서의 집행, 민사 및 행정 조치,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물 전송 등 각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음
  - ACTA는 2006년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제창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2008년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2011년 10월에 협정문이 마련되었고,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로코 8개국이 이에 서명함. 2012년 1월에는 EU와 EU가입 22개국이 서명하고 각국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〇 그러나 ACTA는 그 조문이 불명확하고 특히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감시나 규제 등 인터넷상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반대 운동이 전개되어 왔음
  - 특히 유럽에서는 EU 승인이 내려진 후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하여, 유럽 의회는 지난 2012년 7월에 EU가 승인한 협정의 비준을 부결한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ACTA는 6개국이 비준한 단계에서 발효되도록 정해져 있지만 EU와 같이 협정의 비준을 부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각국에서의 비준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