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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관합동대표단, 중국 방문을 통한 상표 보호 요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3.nhk.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민관합동대표단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1

〇 9월 10일, 일본 민관합동대표단(官民合同代表団)은 중국에서 해외 유명브랜드가 제3자에 의해 대량으로 상표 등록되고 있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담당자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함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본 대표단의 이러한 요구는 일본을 포함한 해외 유명브랜드 또는 특산품에 포함되는 명칭이 중국 국내에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해 대량으로 상표 등록되어 자국 브랜드 이미지 및 판매 등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임


〇 이번 베이징 회의는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社의 시가토시유키(志賀俊之) 최고 집행 책임자(COO)가 중국 측에 제의함에 따라 성립됨 
  - 이에 따라 일본은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의 나카네야스히로(中根康浩) 세무관을 대표로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동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성(商務省)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総局) 등의 간부들이 참석함


〇 동 회의에서 일본 측은 중국이 해외 유명상표의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등록 단계에서 해외에서 저명한 것인지 여부를 상표등록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중국 측은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함
  - 일본 경제산업성 나카네 세무관은 중국은 베이징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아직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개혁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일본 정부도 중국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