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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 특허 관련 고위급 회담 개최 예정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tu.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전기통신연합
통권  2012-3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1

◯ 9월 10일,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 ITU)은 오는 10월 10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허 관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ITU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목적은 RAND 조건(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고 발명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기술의 국제표준을 확립하는 것임
  - ITU는 이번 회담에 ITU 당사국과 비당사국, 특허 전문가 및 기업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힘
   * ITU는 유엔 산하의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관으로써 ICT 기술 표준화를 촉진하며 ICT 기술 특허를 결정하는 국제기구임. 특히 어떤 기술이 전기통신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TU의 승인을 받아야 함

◯ ITU는 또한 이번 회담에 참가할 예정인 삼성전자와 Apple社의 고위급 회담을 유치하여 두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 활용과 지식재산권 보장에 대한 ITU의 원칙과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 특히 ITU의 Hamadoun Toure 사무총장은 삼성전자와 Apple社의 특허소송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서 ITU를 중심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함

◯ 한편 전기통신 표준화 사무국(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TSB) 지식재산권 중재위원회는 이번 회담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11~12일에 ITU, ISO, IEC의 특허 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민간 산업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이고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는 민간 전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임. 한편 ITU는 지난 2007년 3월에 ISO․IEC 공동위원회와 함께 공동 특허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