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졸음운전 감지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Mercedes-Benz社 승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뉴저지지방법원
통권  2012-3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8

〇 9월 5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미국 Ibormeith IP社가 독일 Daimler AG社의 자회사인 Mercedes-Benz USA(이하 'Mercedes-Benz')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Mercedes-Benz社의 승소를 판결함
   * Ibormeith IP, LLC v. Mercedes-Benz USA, LLC, 10-cv- 5378,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New Jersey(Newark)

〇 이 사건에서 Ibormeith IP社는 지난 2010년 10월 18일에, Mercedes-Benz社의 차종 중에서 「E-Class」와 「S-Class」 일부에 탑재된 「Attention Assist」 기능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감지하는 기술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Mercedes-Benz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뉴저지 지방법원의 Faith Hochberg 판사는 Ibormeith IP社가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에 관하여 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Ibormeith IP社의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함
   * Mercedes-Benz社의 차종에 탑재된 「Attention Assist」 기능은 운전자가 운전을 시작할 때 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주행 중에 운전자의 행동 변화를 감지하여 운전자가 행동 양식의 변화를 보이면 운전자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경고음을 알리는 기능임

〇 미국 특허법(patent law)은,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가 그의 부동산 경계를 설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명자로 하여금 그 발명의 범위를 명확한 용어로 상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Faith Hochberg 판사는 비록 Ibormeith IP社가 해당 특허의 청구항에서 발명의 범위를 운전자의 변화를 산출하는 알고리즘(algorithm to compute the changes in a driver)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을 명확히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