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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식재산 전문가 등, 위조품거래방지협정 서명국들의 비준 현황 및 국가 동향 분석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P-Watch
통권  2012-3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3

〇 9월 13일, 스위스의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인 「IP-Watch」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위조품거래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서명국들의 비준 현황 및 국가 동향에 관한 각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함
   * 2011년 10월에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모로코의 8개 국가들이 ACTA에 서명했으며, 2012년 1월에는 멕시코, 유럽연합(EU) 및 22개 EU 회원국들이 추가로 동 협정에 서명함
   ** 한편 EU 의회는 지난 7월 4일 총회에서 ACTA의 비준을 부결했으나, 일본은 지난 9월 6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동 협정의 비준을 최종 승인한 바 있음


〇 ACTA는 협정 제40조에 따라 6개 국가들의 비준 및 가입에 의해 발효될 예정이나, 각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협정 서명국들의 비준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캐나다) 캐나다 오타와대학교의 Michael Geist 교수는 캐나다가 ACTA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캐나다가 AC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Michael Geist 교수는 또한 캐나다와 EU 간에 교섭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결과도 캐나다의 ACTA 비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부연함
  -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영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의 Britton Broun 언론 담당 고문은 뉴질랜드 정부가 아직 ACTA의 비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함. Britton Broun 고문은 또한 조약 비준에 관한 뉴질랜드의 관행대로, 정부가 ACTA의 비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대중 의견 수렴 및 국익 분석(National Interest Analysis, NIA)이 이루어질 것이며 만약 정부가 동 협정을 비준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협정문 및 NIA가 의회에 상정되어 검토ㆍ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함




- (호주) 호주 시드니대학교의 Kimberlee Weatherall 교수는 호주 의회의 조약 합동상설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 JSCOT)가 호주 정부에게 ACTA의 잠재 영향을 분석ㆍ설명하도록 권고했으며 정부의 동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동 위원회가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경우가 드물다고 평가함. Kimberlee Weatherall 교수는 호주 정부가 ACTA를 비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서두르지 않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및 EU 등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함
  - (멕시코) 멕시코 특허청(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MPI)의 산업재산홍보보급국 Luis Mariano Velázquez Chéquer 부국장은, 멕시코 상원이 ACTA 비준을 이전에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일에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들이 향후에 ACTA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