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16일, 캐나다의 「CBC」誌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쟁점사안인 의약품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하여 캐나다 민간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소개함
〇 캐나다와 EU는 9월 17~21일에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FTA 추가 협상을 개최하고, 10월 15~26일에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최종 협상을 개최할 예정임
- 그러나 양국은 아직까지 의약품의 지식재산 부문에서 (1) 신약 데이터독점권의 보호기간, (2)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기간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 중임
- (1)과 관련해 EU는 신약 데이터독점권을 10년 동안 보호하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는 그 보호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불과 몇 해 전에 신약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또한 (2)와 관련해 EU는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년을 추가로 연장하도록 캐나다에 요구했으나, 캐나다의 민간단체 및 제네릭 의약품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해 크게 반발함
〇 캐나다 민간단체인 캐나다 협의회(Council of Canadians)는 토론토 대학교의 2011년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EU의 요구대로 신약 데이터독점권 및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면 캐나다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약 3.5년 지연되며 3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EU와의 FTA를 반대함
- 캐나다 협의회와 캐나다 보건연합(Canadian Health Coalition)은 또한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Ipsos Reid社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캐나다 국민의 81%가 EU와의 FTA를 찬성하고 있으나 동 협정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한다면 캐나다 국민의 69%가 동 협정을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함
- 캐나다 협의회는 특히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에서 대형 제약회사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함
〇 이에 반해, 캐나다 제약회사들 간의 로비 단체인 Canada's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는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Nik Nanos Research社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캐나다 국민의 4분의 3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U와의 자유무엽협정을 찬성하는 홍보 활동을 개시함
- Canada's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는 또한 특허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이에 관해 Canada's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Companies의 Russell Williams 회장은 2007년 이래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동 FTA를 통한 특허권 보호기간의 연장이 캐나다에서 혁신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〇 한편 캐나다와 EU는 비공개로 FTA를 협상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동 협정이 체결되면 120억 달러 상당의 경제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