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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관, 「Patent Box」 시행에 관한 순회 공청회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hmrc.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0

〇 9월 20일, 영국 세관(HM Revenue & Customs, HMRC)은 영국 리즈(Leeds)에서 「Patent Box」 시행에 관한 순회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지난 9월 27일과 10월 2일에도 각각 브리스틀(Bristol), 에든버러(Edinburgh)에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함
  - HMRC는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 지역에서 「Patent Box」 시행에 관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공청회에는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도 참석해 「Patent Box」의 설명 및 시행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임

                                                           < 영국 세관의 「Patent Box」 순회 공청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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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Box」는 기업 수익 중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종래의 법인세를 그대로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 혹은 특별 과세를 부과하는 과세 제도를 지칭함

〇 IPO의 설명에 따르면 「Patent Box」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특허발명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하여 보다 낮은 법인세(Corporation Tax)를 부담할 수 있음
  - 영국은 「Patent Box」 시행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수익에 대해서는 종래의 22% 법인세를 그대로 부과하지 않고, 지식재산 수익의 11분의 6(약 54.5%)에 대해 법인세 공제(Patent Box deduction)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또한 영국은 기업이 「Patent Box」를 통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즉,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을 통한 기업 수익 중에서 60%에 대해서만 법인세 공제 혜택이 계상될 예정이며, 2017년 4월 1일부터는 지식재산을 통한 전체 기업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이 계상될 예정임
                                                                            < 영국의 「Patent Box」를 통한 법인세 공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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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2015년 4월 1일부터의 회계연도에 1,000 유로의 지식재산 수익을 거둔 기업의 경우, 해당 수익의 80%에 대해서만 법인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

                                                                < 2015년 4월 1일부터 회계연도에 지식재산 수익에 대한 법인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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