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자메이카 등,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국가명 보호에 관한 연구수행 요청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0

◯ 9월 20일, 자메이카와 바베이도스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ㆍ산업디자인ㆍ지리적 표시 법률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SCT) 회의에서 WIPO가 국가명 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관련해 자메이카는 특히 당해 연구가 상표등록시 국가명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이나 지역 레짐 등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국가명을 포함한 상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〇 동 회의에서 자메이카는 자국의 국가명을 사용한 상표뿐만 아니라, 자메이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메이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들을 발견했다고 밝힘
  - 자메이카는 또한 자국의 국가명이 이용된 사례, 자메이카의 국가 브랜드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우려에 관한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힘

〇 이에 관해 한국,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가나, 스위스 등은 자메이카 등의 요청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나, 유럽연합(EU)은 연구의 소요비용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명함
  - EU는 동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SCT가 산업디자인에 더욱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