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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역별 지식재산침해 단속 주요사례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9

◯ 9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중국 특허 사업발전 전략추진 계획(2012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 중 지방 지식재산권국의 지식재산권침해 단속 업무를 통해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함
  - 광저우(广州)시는 Swarovski社의 디자인을 모방한 인조 다이아몬드 제품 300여개를 적발함
  - 몐양(绵阳)시는 펑구터우취(丰谷头曲) 주류 외관 디자인 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함
  - 광둥성(广东省)은 광저우 수출상품 교역회에 전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들을 철수시킴
  - 우한(武汉)시는 난창(南昌)시 지식재산권국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기업의 특허 사칭을 적발ㆍ체포함
   * SIPO는 「국가 특허 전략」의 세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9일에 특허품질향상, 특허를 통한 중점지역 발전 지원 등 10대 분야의 중점계획을 선정한 「2012년 중국 특허사업 발전 전략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발표에 따르면 2011년 SIPO 지식재산권 신고접수시스템(全国知识产权系统)에 접수된 특허침해 건수는 총 3,014건으로 2010년 1,823건에서 65.5% 증가함
   * SIPO는 「12330」 지식재산권 신고접수시스템을 통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식물신품종권, 집적회로설계도,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음
 
◯ 한편 SIPO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지식재산권침해 단속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함
  - 톈리푸는 지식재산권침해 단속업무 역량 강화는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을 추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함
  - 톈리푸는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전국의 특허보호 거점기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침해 단속업무 강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