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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보건정책연구센터, 몰도바-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의약품 데이터독점권 반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pas.md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8

◯ 9월 18일, 몰도바(Moldova)의 보건정책연구센터(Center for Health Policies and Studies, PAS)는 몰도바와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약품 관련 데이터독점권에 반대한다고 발표함
   * 동유럽 지역에 위치한 몰도바는 2011년부터 EU와의 FTA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PAS에 따르면, 몰도바-EU FTA 협상에서 EU은 몰도바에 최대 11년의 데이터독점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 PAS는 몰도바 정부는 EU의 FTA 제1차 협상 후 의약품 가격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우려하여 데이터독점권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2012년 6월부터 입장을 바꿔 데이터독점권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PAS에 따르면 중․저소득국가에 해당하는 몰도바는 각 가정에서 총 보건비용 중 70%를 약품구입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극히 적다고 밝힘
  - 또한 PAS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몰도바 국민 중 약 63.9%가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높은 의약품 가격을 들었다고 설명함
  - PAS는 의약품 가격 인하하여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몰도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데이터독점권을 도입하게 되면 의약품 가격인하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