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20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는 지식재산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he Internet)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제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미국 정부기관들의 활동 및 성과 등에 대해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인 Victoria A. Espinel의 발표를 청취함

〇 Victoria A. Espinel은 우선 당국이 2010년 6월 22일에 최초로 수립한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에 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함
  - 동 전략계획의 목적은 (1) 일자리 보호, 혁신 기술 및 창작물의 수출 증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미국의 혁신이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2) 공중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
  - 동 합동 전략계획은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등 연방기관들의 참여와 대중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된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6개 원칙들 및 33개의 세부 추진계획들을 담고 있음
  - 한편 최근에 당국은 「지식재산 자원ㆍ조직 우선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에 의거해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새로운 합동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관련 정보 및 대중 의견을 수렴해 검토 중임

 
〇 다음으로 Victoria A. Espinel은 오늘날 범죄자들이 기술 및 세계적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점차 정교하고 다양한 지식재산침해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침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법집행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미국 정부기관의 활동 사례들을 소개함
  - 미국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NIPRCC)는 17개의 국내기관 및 Europol, INTERPOL,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멕시코 국세청(Mexican Revenue Service)의 4개 외국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음
  - 2011년 가을에 INTERPOL와 세계관세기구(WCO)의 주도로 세계 약 81개 국가들이 참여한 「팬지어 Ⅳ 작전(Operation Pangea Ⅳ)」은 위험한 불법 의약품들을 공급하는 웹사이트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 63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의약품 약 240만 개를 몰수하고 총 13,495개의 웹사이트들을 폐쇄하는 성과를 달성함 - 2011년 11월과 12월에 NIPRCC는 다른 연방기관 및 멕시코 정부 등과 공조하여 미국의 66개 도시, 멕시코의 55개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홀리데이 혹스 Ⅱ 작전(Holiday Hoax Ⅱ Operation)」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약 7,68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 327,000개 이상을 압수함. 이는 약 2,600만 달러의 압수 성과를 기록한 2009년 「홀리데이 혹스 작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임

〇 다음으로 Victoria A. Espinel은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자들을 보호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무역정책 수단들(trade policy tools)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USTR이 2012년 4월에 발표한 연례보고서 「2012 Special 301 Report」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 Victoria A. Espinel은 이번 「2012 Special 301 Report」에서 스페인이 온라인 해적행위 방지법 실행규칙을 채택하여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고 말레이시아도 저작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중대한 성과를 달성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하고, 미국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당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Victoria A. Espinel은 또한 동 보고서에서 나타난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주요 경향으로서 (1) 위조 상품 등의 온라인 판매 증가, (2) 지식재산침해 상품의 운송시 합법적인 운송 서비스의 이용 급증, (3)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상품을 상표 및 포장재와 분리해 수송하는 사례 증가 등을 꼽음
  - 한편 Victoria A. Espinel은 미국 및 다른 7개 국가들이 2011년 10월에 위조품거래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서명했다고 소개하고 동 협정이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고 건전한 지식재산집행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〇 Victoria A. Espinel은 또한 미국 정부가 경제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미국의 혁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경제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는 해당 기업에게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1년에 경제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를 2010년에 비해 약 29% 증가시킴
  - Victoria A. Espinel은 또한 이러한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당국이 관련 기관들의 공조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