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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중국 공산당 18대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4

◯ 10월 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국 공산당 제18대 회의(十八大)」에서 2012년 4/4 분기에는 중국의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국무원은 특히 의료분야에서 위조 의약품, 위조 한약재, 위조 의료기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무원은 또한 위조 화학비료, 위조 농약, 위조 씨앗품종 단속을 통해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동 회의에 참석한 중국 국무원의 왕기산(王岐山)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침해 상품은 국민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것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함
  - 왕기산 부총리는 또한 2012년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를 돌아보며 지식재산침해에 관한 행정적ㆍ사법적 이중 보호체계가 확립되어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조 상품 단속 및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 왕기산 부총리는 지속적인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단속 업무를 알리기 위한 언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왕기산 부총리는 또한 중국 국민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며 기업들은 위조 상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추방하여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