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4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2007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지식재산권 업무 추진 성과를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르면, 2007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 세관이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은 127억 개에 달하며 그 금액은 273억 위안에 이름
-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반포 이후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수준도 함께 향상됨
* 2007년 제17기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전략 실행’을 제시한 이후 중국 국무원은 2008년에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반포하였고 이에 따라 매년 구체적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동 계획에 참여하는 28개 중국 정부부처는 총 38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약 100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발표함
◯ 또한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신청 건수가 급속히 증가함
- 2011년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총 1,633만 건이며, 그 중에서 특허출원 건수는 526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신청한 PCT 국제 특허 신청 건수는 16,406건에 이름
- 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입은 5,800억 위안에서 18,400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식물신품종권 출원 건수도 2007년에 비해 60% 증가함
*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소프트웨어 불법 위조품 사용량은 2009년 14%에서 2011년 11.8%로 감소함
◯ 상무부는 또한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 2011년 전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 단속한 상표 위조 사건은 79,021건, 특허침해 사건은 3017건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57%, 75% 증가함
- 특히 중국 공안은 「亮剑」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함
- 또한 중국 공안, 검찰, 법원이 협조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범 체포, 소송, 심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