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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고재판소, 에치고제과社에 절편제조 관련 특허소송 승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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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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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최고재판소 |
| 통권 | 2012-39 호 | 발행년도 | 2012 |
| 발행일 | 2012-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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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9월 19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절편이 곱게 구워지도록 하는 「칼집내기(切り込み)」 기술에 관한 에치고제과(越後製菓)社와 사토식품공업(佐藤食品工業)社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사토식품공업社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품 제조․판매금지와 함께 약 8억 엔의 손해배상을 확정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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