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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전쟁 2012」 컨퍼런스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1

◯ 9월 18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는 특허청(KIPO) 후원으로 ‘글로벌 특허전쟁, 그 끝이 안 보인다’를 주제로 「특허전쟁 2012」을 개최함
  -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 수익 창출의 근본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개최됨
   * 「특허전쟁」 컨퍼런스는 지난해부터 KIPRA와 전자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특허 분쟁 이슈 분석, 분쟁 대응전략, 특허 솔루션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여 개최함.

◯ 개회사에서 KIPO 김영민 차장은 삼성전자와 Apple社 간의 특허분쟁 사례를 제시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힘
  - 김영민 차장은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중국 등 신흥국가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기업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유럽, 중국의 특허 분쟁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분쟁에 대한 세계 동향과 분쟁전략에 대하여 발표함
  - 한국의 정우성 변리사는 기업의 특허 분쟁전략은 특허 ‘기술’에 대한 분쟁이 아닌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기업의 규모, 업종, 직책에 적합한 특허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힘
  - 독일의 Felis Rödiger 변호사는 유럽 전역의 특이한 지식재산권 분쟁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럽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소송전략을 파악하여야 하며, 소송을 어느 국가에서 시작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밝힘
  - 중국의 Wang Yuxian 변호사는 중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특허 분쟁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고려하고, 특허 분쟁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KIPO 관계자가 특허 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측에서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특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