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28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미국 행정부가 7월과 8월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행한 활동들을 요약ㆍ정리한 정기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Spotlight (July/August 2012 Edition)」를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최근의 정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개월 마다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음
〇 이번 IPEC 보고서는 서론에서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입법 활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지난 7월 9일, 미국 Barack Obama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발의한 「식품의약국 안전 및 혁신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afety and Innovation Act)」에 서명함. 동 법은 위조의약품 밀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량 유통 위조의약품들을 식품의약국이 파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난 8월 1일,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2012년 외국 경제스파이 처벌 강화법(The 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법안(H.R. 6029)을 승인함. 동 법안은 경제스파이에 대한 형사 처벌(criminal penalty)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〇 IPEC은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에 관한 주요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소개함
- 지난 7월 23일, 안전한 인터넷 약국을 위한 센터(Center for Safe Internet Pharmacies, CSIP)의 공식 발대식이 개최됨. CSIP는 불법 가짜 온라인 약국을 척결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써 미국 American Express社, GoDaddy社, Google社, Microsoft社 등의 기업들이 설립 회원으로 참여함
- 지난 8월 21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과 공조하여 산후안(San Juan) 등 푸에르토리코의 8개 도시에 소재한 상점들에서 콘택트렌즈 등 총 1,800만 달러 이상의 위조 상품을 압수함
〇 그리고 IPEC은 동 보고서에서 미국 공급망(supply chain) 보호에 관한 주요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소개함
- 지난 8월 10일, 미국 Google社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자사의 검색 알고리즘을 갱신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들은 Google을 통한 검색 랭킹에서 순위가 아래로 내려가 사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 국립 지식재산권 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NIPRCC)는 위조상품 불법 판매에 연루된 70개 웹사이트들을 적발함
* NIPRCC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감독을 받는 미국 정부센터로서 행정부의 지식재산 법률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taion in Our Sites)」 작전을 주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