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미국 행정부가 9월과 10월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행한 활동들을 요약ㆍ정리한 정기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Spotlight (September/October 2012 Edition)」을 발표함
- IPEC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최근의 정부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2개월마다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이메일을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음
〇 이번 IPEC 보고서는 서론에서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및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등의 지식재산침해 관련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지난 10월 3일, 국토안보수사국은 법무부와 공조하여 위조의약품을 소비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686개의 웹사이트들을 압수함. 국토안보수사국의 이번 단속 활동은 약 100개 국가가 참여한 「팬지어 Ⅴ 작전(Operation Pangea Ⅴ)」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이번 작전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1,050만 달러 상당의 370만 개의 위조의약품들이 압수되고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에 연루된 약 18,000개의 웹사이트들이 폐쇄를 당함
- 지난 10월 18일, 미국 법무부 등은 한국 Kolon社와 Kolon社의 임직원들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기소장은 Kolon社 등이 경쟁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 최소 2억 2,500만 달러를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〇 IPEC은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미국 법원들의 선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함
- 지난 10월 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은 펜실베이니아州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소재한 상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한 Yi Ping Zheng에 대해 44개월의 징역형 및 3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을 선고함
- 지난 10월 16일,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Michigan)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공모한 Hassan Aoun에 대해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함
〇 그리고 IPEC은 동 보고서에서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에 관한 주요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소개함
- 지난 10월 10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국토안보수사국 및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 소유주 및 정비사들에게 에어백 위조 상품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consumer safety advisory)를 발령함
- 지난 9월 20일,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은 위조의약품 밀매를 공모한 푸에르토리코 출신 Luis Angel Garcia Torres에게 21개월의 징역형 및 3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을 선고함
〇 IPEC은 또한 동 보고서에서 미국 지식재산권의 국제 집행과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파라과이 세관(Paraguay's customs office)의 공조 활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지난 10월 16일, 파라과이 세관 등은 파라과이 아순시온(Asunción)에서 3,40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들을 압수했으며, 9월 24일에는 우루과이(Uruguay)로부터 파라과이 시우닷 델 에스떼(Ciudad del Este)로 이송되는 수송 화물들을 수색해 약 74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들을 압수함
- 이러한 지식재산침해 단속 활동의 성과는 국토안보수사국이 파라과이 세관 등에게 지난 15개월 동안 광범위한 훈련 및 능력 배양을 제공한 결과임
